이르면 이번주 美중형은행 자본ㆍ유동성 강화대책 나온다

미국 백악관이 빠르면 이번 주 중형 은행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을 내놓을 것을 규제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준비제도(Fed)에 자산이 1000억~2500억달러 규모의 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준비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드 프랭크 법'을 일부 무력화하며 이 정도 규모의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었다. 

연준은 실리콘밸리뱅크(SVB)와 시그니처뱅크가 파산한 뒤 이를 재고하고 있는데, 여기엔 위험부담이 큰 대출에 비해 안전자산의 비중이 더 크도록 더 엄격하게 자본, 유동성(현금 보유) 조건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가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매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기 발생 시 질서있는 파산 계획을 세우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은행 임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WSJ은 백악관이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민주), 케이티 포터 상원의원(캘리포니아, 공화)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자동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대상 은행의 기준이 자산규모 2500억달러로 상향됐던 것을 자산규모 500억달러로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새 법안이 없더라도 연준은 자산이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규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행정부 관리들은 일시적으로 모든 은행 고객들에게 예금보험을 적용하거나 기존 보험 상한선인 25만달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에선 이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단계에서든 의회의 조치가 필요한데 일부 의원들이 이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 역시 이 조치가 부유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