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정부가 국제 조세 규칙을 전면 개편할 경우 연 2200억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기존 예상치였던 1500억달러에 비해 700억달러 많아지는 것.
OECD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마련한 디지털세 합의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지난 2021년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해 139개국 중 130개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이로써 디지털세 도입이 공식화됐다. 디지털세는 일정 매출액 이상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1, 그리고 이들에게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는 필라2로 구성된다.
OECD는 영국과 캐나다의 예산에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한국 법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홍콩이 이 세금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고,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는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이 계획의 의회 통과에 실패했고, 공화당이 1월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그 전망은 더 어두워 보인다.
나이지리아,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이 체계에 대한 가입을 거부했다.
OECD는 "이 체계의 광범위한 시행은 잔 세계 조세 체계를 안정화하고 조세 확실성을 강화하며,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관련 세금 및 무역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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