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금리만 올릴게 아니라 대기업 독점력 제한해야"

미국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가 미 정부와 통화당국의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현재의 방식이 잘못됐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서 힘을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요한 건 기업들의 독점적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우선 지난주 발표된 2022년 12월 고용보고서를 언급했다. 고용주들이 이 기간 늘린 일자리는 22만3000개. 이는 최근 수개월 평균보다 적다. 평균 시급은 4.6% 상승, 역시 전월 4.8%보다 둔화됐다. 

라이시 교수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고 금리를 인상, 결국은 임금 상승을 위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실업률이 50년만의 최저치에 가깝고 일자리 공백이 여전하고 임금 상승과 함께 노동시장은 매우 타이트하다(노동 수요가 많으나 공급이 적어 임금 상승 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고 했다. 

라이시 교수는 전형적인 미 노동자들의 임금은 40년동안 정체돼 왔고 더 생산적인 경제에서 얻는 이익의 대부분은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상기했다. 특히 가장 부유한 10%의 미국인들이 미국인이 소유한 주식 가치의 90% 이상을 갖고 있다. 

라이시 교수는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월 의장의 해결책은 노동자들을 훨씬 더 괴롭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수요가 많아 공급을 초과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 정답일텐데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의 정책 방향은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을 실직시키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실직은 당연하게도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라이시 교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해 인플레이션과 사우게 하는 건 잔인하다'며 "특히 실업 보험을 포함한 미국의 안전망이 엉망일 때 더 그렇다"고 했다. 

또 문제는 임금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올리면서도 임금 인상을 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경쟁에 거의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독점적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격 결정력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항공요금이 비싼 건 1980년 12개였던 항공사가 이제는 4개로 합병됐기 때문이며, 4개 거대 기업이 현재 육류 가공의 80%, 돼지고기 시장의 66%, 가금류 시장의 54%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료품 유통 역시 알버트슨, 세이프웨이, 크로거가 합병할 경우 시장의 22%를 장악할 것이며, 여기에 월마트를 더하면 점유율은 70%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미래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투자에 추가 이익을 쏟아붓지도 않으며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가 올리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까지 미국 기업들은 1조달러가 넘는 자사주 매입을 기록했다.

라이시 교수는 "정부는 지난 40년동안 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한 노동자들에게 인플레와 싸우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가격 결정권을 가진 대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라"고 주장했다. 한 예로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인 2%보다 가격을 더 올리는 모든 대기업은 독점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독점금지 소송으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