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과 동국대, 한림대(일송학원) 등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않는 등 10년 연속 위반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정책에 대해 그야말로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들 위반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늘릴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올해 4월 사전예고한 곳 중에서도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36개소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80% 미만,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 50% 미만이 공개 대상이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 중 공공기관은 17개소, 민간기업은 총 419개소이며,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스테코), GS(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이었으며, 제조업이 145개소로 전체 33.2%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이 되거나 현저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도 눈에 띄었다. 10년 연속 명단공표기업은 74개소에 달했다.
우선 1,000인 이상업체는 10곳이다.
△고용률 0.5%미만(‘21.12월 기준): 리치몬트 코리아, 부루벨코리아(주), △고용률 0.5~1%미만: HMM(주), 학교법인 일송학원, 쌍용건설, (주)한국씨티은행, (주)다인맨파워, ㈜코디서비스코리아 △고용률 1~1.55%미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메가마트
▴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37개로 다음과 같다.
△고용율 0.5%미만(‘21.12월 기준): (주)한양,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유), (주)디섹, 홍콩상하이은행, 국도화학(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신동아건설(주), 신성통상(주), (주)재능교육, 한국에스지에스(주), (주)한독모터스, (주)와이티엔, 비테스코테크놀로지스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주)이오테크닉스,
△고용률 0.5~1%미만: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주)드림텍, (주)신한DS, 매일경제신문사, 리노공업(주), SBI저축은행, 학교법인 고운학원, 엔테크서비스 주식회사, (주)성도이엔지, 크린팩토메이션(주), 신라교역(주), 대한유화(주),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락앤락, 연합뉴스, (주)위인크, 한국야금(주), 동원산업(주)
△고용률1~1.55%미만: (주)조형기술개발, 에이비엘생명보험
300인 이상 500인 미만업체도 27개에 달했다.
△고용률 0.5%미만(‘21.12월 기준): 와이비엠넷, (주)신도리코, (주)금성출판사,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페라가모코리아, (주)한국경제신문, 주성엔지니어링(주), (주)애큐온저축은행,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주)필립스코리아, 한국생산성본부, 현대약품(주), 한국에머슨, 희성전자(주), 건설공제조합, (주) ABB코리아,
△고용률 0.5%~1%미만: (주)리드코프, 유한회사 피피지코리아, 데상트코리아(주), (주)바바패션, (주)제이앤티씨,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대현, 케이투코리아(주)
△고용률 1%~1.55%미만: 헨켈코리아 유한회사, ㈜태준제약
대기업집단 소속 가운데서는 엔테크서비스 주식회사로 고용률이 0.7%에 그쳤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면서,
“내년부터 공공부문(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이 강화(80%→100%)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장애인적합직무 채용, 시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늘렸으며, 또한 ESG경영을 지원하는데 동참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2.5%(’17.12월)에서 3.55%(’21.12월)로 대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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