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양주시·한국전력 민원 증가 最多 '오명'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총 108만 1,889건으로 전월(110만 8,433건) 대비 2.4%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100만 5,750건) 대비 7.6% 증가했다. 

12일 국민국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1% 증가했다.

광주광역시 중에서는 북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10,655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7%) 민원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11.4%), 교육청(15.8%), 공공기관(21.7%)은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28.0%)한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로 ‘일회용품 규제 관련 문의(188건)’, ‘서울 마포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182건)’ 등이 접수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명칭 변경 갈등(1만1721건)’ 등 총 1만7408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223.6%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규모 학생 수용을 위한 이동식 임시 교실 신축 운영 관련, 학생 배치 불만 등 각종 민원(213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69.5%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흥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매설 반대 및 공사 중단 촉구(7,169건)’ 등 총 9,883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542.6% 증가했다.

지난달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9만5,222건 으로 전월 대비 5.7% 감소했다. 한달 전에 비해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시로 46.1% 증가했다. 반면 경기도는 민원건수가 59.3% 줄어 대조를 보였다. 광역시급 이상에서는 민원이 평균 6% 가량 줄었지만 도단위로보면 오히려 10% 가량 늘었다. 경북(26%)과 충북(21%)의 민원 증가율이 가장 컸다. 

국민권익위는 치솟는 난방비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12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국민 불편 증가가 우려된다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는 국내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올해만 세 차례 인상돼 연초 대비 약 38% 급등하고 전국 주유소 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연초 대비 약 46% 폭등했다.

최근 3년 11개월간(2019.1.~2022.11.)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난방’ 관련 민원은 총 2만850건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점차 증가해 12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