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톡 30% 할인, 디스카운트 원인은?

우리나라 주식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외국 주식보다 평균적으로 대략 30% 가량 저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저평가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정부의 잘못된 공적 규제가 이른바 코리아(K) 디스카운트 원인이란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제와 국제정합성'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자본시장을 개방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주식은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며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은 가운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연저점을 갱신하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김 연구원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국내 자본시장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한 국제정합성 부족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배당 관행과 관련하여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배당 정보가 먼저 확정된 후 배당 기준일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배당 기준일이 먼저 정해진 이후에야 배당 관련 정보가 결정되는 등 선진국들과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당구조는 국제정합성과 불일치한다.  미국 · 독일 · 영국 ·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이사회 ·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이후 배당기준일이 정해진다. 즉, 국제 관행은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이 나중에 결정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배당기준일이 먼저 결정되고 배당금은 나중에 결정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관행으로 일본제도를 가져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비록 이러한 구조가 시장구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투자자가 12월말 배당기준일이 지나고 주식을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배당금 결정이 실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같은 시스템은 우리 상장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내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 또는 간과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 규제에는 사적자치와 공적규제가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특정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적규제가 강화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국제정합성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됐을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과징금 부과 문제는 결국 기존 시장조성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적자치에 공적규제가 과도하게 개입해 부작용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자본시장 규율자체가 전반적으로 국제정합성 차원에서 크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 일부 사례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제정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찾아 시장참가자의 이해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투자자보호를 원칙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시장규율을 강화하려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김 연구원은 "자본시장 거래 관행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립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이 보다 합당한 평가를 받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