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 본격 추진..."스마트시티 촉진+일자리창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안’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녹색건축 글로벌 시장도 주요 선진국의 투자 확대로 ‘35년 세계 제로에너지건물 시장규모가 약 1조 4,000억 달러로 전망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3일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 대처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대 전략, 7개 과제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녹색건축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선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역 수요, 정책 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이와함께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1년 8.3만호→’22년 9.3만호 등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총 18.6만호(‘20∼’22)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

‘25년부터 4등급, ’30년부터 3등급으로 성능을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제로에너지건축 대체 인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세종 63生 공동주택, 성남복정 1지구 시범도시, 수원당수 2지구 특화도시 등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다.

■ 민간부문 자발적 참여 여건 조성

▷민간 그린리모델링

공사항목 확대, 평가 간소화,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지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여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물별 에너지 성능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150세대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으로 되어 있는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한전 DB, 회계전산 DB, 건축물대장 DB 등 데이터베이스(DB) 품질을 개선키로 했다.

▷신축 ZEB화

‘25년부터 민간건축물(1천m2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ZEB 인증을 간소화하여 건축허가 절차에 포함시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로 했다.

또한 민간 의무화 이전 조기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 제한 완화를 확대(15→20%)하고, 공공건축사업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사항으로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 위한 전문 역량 강화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축주·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8백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린리모델링 분야 학사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시행하여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육성키로 했다.

▷ZEB 인력 양성

ZEB 지식개발, ZEB 전문특화, 미래세대 육성 등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전문 교육을 7백명은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생 대상 일자리 수요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유관기업에 수료생 홍보 및 추천, 맞춤형 면접 매칭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앞으로 녹색건축 활성화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며, ‘22년부터 관련 일자리가 2.5만개로 확대되는 등 녹색건축 일자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녹색건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