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경제 '블루 프린트' 내놨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수소선도국가 비전(10.7)' 실현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10.18)' 달성을 위해 핵심인 청정수소경제 확산과 가속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겸 총리는 "수소경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로 모든 나라에게 출발선이 동일한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모으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5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수소선도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첫 법정 기본계획으로써, 「수소선도국가 비전」에서 제시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그린·블루수소 생산·도입,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모빌리티·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기술개발·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20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과제
①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 감축.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 확보.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 구축.
②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
③ 발전·모빌리티·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드론·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 확대
▷산업 부문도 신규·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연료·원료를 수소로 대체
④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 실시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 강화
[ 기대효과 ]
▷수소가 '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1,319조원의 경제효과와 56.7만명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는 약 2억톤 이상의 저감
▷수소는 '20년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3%)를 제치고 '50년에는 단일 에너지원으로써는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 (환경부)
▷정부는 5년간의 법정계획으로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민들이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로 인프라를 균형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원칙적으로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며, 203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2040년에는 15분 이내에 수소충전소 이용이 가능도록 할 계획.
▷수소차 보급 초기단계(~'25년)에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지역 중심으로 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수소차 보급 성숙기(~'40년)에는 민간주도로 충전소 확충 유도.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고속도로, 교통물류거점 충전소의 조속한 확대.
▷기존 에너지 인프라(주유소·LPG충전소 등) 전환과 사업용 차량(버스·화물차 등)의 수소차 전환을 위한 수소복합충전소, 화물차용 수소 충전소 등 대용량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도 추진.
■ 수소항만 조성 방안 (해양수산부)
▷수소경제 확산에 따른 해외수소 도입확대에 대비, 전국 주요 항만을 수소 생산·물류·소비에 적합하도록 선제적 정비.
▷2040년까지 수소 생산·물류·소비 생태계를 갖춘 14개 수소항만 구축을 목표로, 울산, 광양, 부산, 평택·당진, 군산 등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수소항만 선도사업 추진.
▷항만 내 선박, 하역 장비 등을 수소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수소생산, 물류 인프라 단계적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항만 특별구역 지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
■ 해양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계획 (해양수산부)
▷파력·풍력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실증을 통해 국내 수소생산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2040년 국내 그린수소 공급량의 10%를 해양그린수소로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파력·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개발 및 생산 실증 추진.
▷국내 어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상풍력 발전 방안 등을 고려하여 △연안(고정식) 수소생산 실증, △외해(부유식) 원천기술 개발 등을 단계적 추진.
■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수소 신기술 실증과 선제적인 규제개혁 추진.
▷친환경 모빌리티(울산), 액화수소 산업(강원), 암모니아(부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사전행사로 마련된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협약식'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전환 협약식'에 참석하여, 수소경제 확산에서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블루수소 생산기지 사업을 통해 중부발전-SK는 보령 중부발전 유휴부지에 '25년까지 연 25만톤 규모의 수소 생산·액화·연료전지 설비를 포함한 종합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금번 협약을 통해 보령시·충남도는 신속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전환 협약식'을 통해 수소충전소 전문 기업인 하이넷(Hynet), 코하이젠(Kohygen)과 한국주유소협회, 한국LPG산업협회는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부지를 활용, 수소차 보급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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