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스마트 공원-녹지' 조성...소통 채널 확충이 과제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스마트 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주민참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은 '관주도' 우세인 우리 환경에서 나름 획기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네 가지 정책 중 주민참여 공간은 네 번째 조항이다. 그 실현을 위해 소통 채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22일 개최했다.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향후 5년간 조경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4개 주요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4개 추진전략은 앞에서 소개한 4가지 항목을 말한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다.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조경 공간과 산업 현황을 분석,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녹색기반으로서 조경공간 구축과 조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해왔다.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조경공간과 산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전문가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서비스 실행,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 대응 부분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원, 녹지 등 조경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조경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 3분의 1 이상의 국민들이 조경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조경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연내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관심 있는 국민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됐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제2차 조경 진홍 기본계획 주진 전략 및 과제의 골격을 소개한다. 

◇ 기후 위기 대응형 공공 조경 선도사업 추진

먼저 탄소 흡수형 그린 인프라 계획 지원을 강화한다. 개발사업에서 그린 인프라 기능 제고를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장한다. 개발 제한 구역의 훼손지를 복구 또는 정비하며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 활용 방법을 탐구한다. 

그린 인프라 정보를 통합하고 미시 데이터 수준까지의 정보를 수집, 그린 네트워크 의 연결과 확장을 지원한다. 

다기능 그린 인프라 사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도시공원이 다기능 그린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탄소 흡수형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 연구를 강화한다. 저탄소 조경 소재, 건축물 녹화 확대를 위한 기술과 식물 연구, 기후 변화 완화형 공원 녹지 디자인 툴킷 개발 등이 대표적인 연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공원 선도사업으로는 유형별 스마트 공원 녹지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시범사업 모델을 기획한다. 

◇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공공 조경의 품질 제고를 위한 조경 산업 환경을 개선한다. 공정한 설계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 및 조직 정비를 통한 조경 설계 공모 제도화를 추진하고 조경 설계 표준 계약서 작성 및 보급을 통해 공정한 계약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발주 및 감리 제도도 개선한다. 조경 공간의 품질 제고와 함께 설계 의도 구현 을 위한 발주 제도 및 감리 제도를 합리화한다. 

동시에 조경 관련 녹색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경 산업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자료 구축이나 연구지원 등 조경 관련 산업 정보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기타 공공 주도의 조경 진흥 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조경 시설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 녹색 복지로서 공원ㆍ녹지 정책 제도 정비

우선적으로 조경 진흥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조경 진흥법'에 필요한 항목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한다. 조경 지원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생활 인프라로서의 공원과 녹지를 확충한다. 생활 밀착형 공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 조경 진흥을 위한 전문성도 제고한다. 녹색 복지 총괄 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총괄 조경가 제도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제도화도 진행한다. 

공원 녹지 확충을 위해 재정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린 인프라 취약 지역에 공원 녹지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운영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민과 소통하는 조경 문화 형성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공원 현황 조사 및 이슈 발굴, 주요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우수 공원 및 녹지 시상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주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생애 주기별 조경 교육사업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