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발의한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서 센서, 자율주행차, 드론 등 도시 생활 수준 향상 기술에 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라고 전문 매체 더인터셉트가 보도했다.
내용의 골자는 ‘이동성 강화 및 교통 혁명’ 부문에서 스마트시티에서의 데이터 수집 장치와 신개념의 교통수단이 ‘교통 효율과 안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지원자들은 특히 교통량 감소, 일자리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오염 감소,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 부문 투자 장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생활 보호 단체는 이러한 기술이 정부의 감시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보완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의 아담 슈워츠 변호사는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저지하며 유색인종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감시"라고 주장했다. "적절한 사생활 보호 장치 없이 문제가 되는 감시 기술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경찰의 개입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채드 말로우 정책고문은 ”법 집행기관이 교통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손에 넣으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ACLU는 새로운 감시 기술에 대해 지역 사회의 감독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국의 시의회와 협력해 왔다. 말로우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지자체 정부들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자동차 번호판 판독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정도의 보호 조치로는 당국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보조금 아이디어는 지자체 정부들이 가난한 지역 사회의 사업, 건강 및 안전을 활성화하고자 채택한 미래형 스마트시티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 주요 기술 회사들은 사업상 이익으로 환호하지만, 사물인터넷(IoT)으로 알려진 공유 센서 데이터의 고속 네트워크는 사람, 상업 및 에너지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이벳 클라크 뉴욕 민주당 하원의원은 예산조정 과정에서 수잔 델베네 의원 등과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및 커뮤니티법'에 명시된 보다 강력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등이 회원으로 있는 소프트웨어연합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11억 달러의 기술 도입을 승인하고 있다.
클라크와 델베네 의원도 시민 자유 단체들을 참여시키고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와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한 금지나 특정 정보에 대한 법 집행을 금지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로스앤젤레스의 스마트 기술 출시는 인권 활동가들로부터 세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ACLU는 전동 스쿠터 대여 업체들에게 탑승자의 실시간 GPS 데이터를 정부 관계자와 공유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시 교통부를 고소했다. 그들은 정부가 위치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들을 식별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번호판 판독기 설치에 뒤이어 일어났다.
ACLU의 말로우는 경찰의 감시를 배제하고도 도시들이 스마트 기술을 사용해 도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는 그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명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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