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도시에서 신기술을 채택하고 있지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접근성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거버넌스 정책이 부족한 도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WEF가 전 세계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기술을 적용할 때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도시의 비율은 4분의 1 미만에 불과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인정하는 비율은 80%로 집계됐다. 보고서 내용은 WEF 공식 홈페이지에 실렸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WEF를 사무국으로 사용하는 G20 글로벌 스마트시티 연합(Global Smart Cities Alliance)은 정부 지도자와 기술 회사를 위한 광범위한 거버넌스 정책을 만들고 있다. 목표는 ▲형평성, 포괄성 및 사회적 영향 ▲보안 및 탄력성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 ▲개방성과 상호 운용성 ▲운영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 5가지 원칙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과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며 차세대 스마트시티 구축 경쟁을 펼치고 있다. WEF의 사물인터넷(IoT) 및 도시혁신 책임자이자 이번 연구 책임자인 제프 메리트는 ”이러한 신기술 채택과 스마트시티 발전은 시민과 정책 입안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위험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의 혁신 담당 책임자를 역임했던 메리트는 "도시들이 적절한 기술 채택과 관리를 간과하는 것을 보면 충격적이다. 도시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 책임이나 명확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글자를 가르치지 않고 책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메리트는 좋은 거버넌스 구조가 더 많은 책임을 생성하고 관리 및 기술 변화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가드레일이 부족해 일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사이드워크 랩의 토론토 퀘이사이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꺾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프로젝트 취소는 시민들과 감시단이 주민들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후 결정됐다.
보고서에서는 도시의 3분의 2가 서면 데이터 프라이버시 평가를 받지 않았고, 절반 미만이 프라이버시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다. 사이버 보안은 여전히 우려되는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명령 체계가 부족했다. 고위 인력이 정기적인 보안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는 도시도 절반에 불과했다. 도시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이 정보 및 통신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성공한 도시 시스템은 개방형 데이터 체제로, 대부분의 성공 도시가 산업체와 시민이 데이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도시에 중앙 데이터 팀이 존재했다.
이 보고서는 두 개이 미국 도시 데이터를 사용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와 테네시 채터누가였다. 채터누가 테네시대학의 CUIP(Center for Urban Informatics and Progress) 설립 이사인 미나 사티피는 ”그녀의 팀이 신기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티피 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면서 시내 거리를 따라 센서를 사용하는 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결국 팀은 개별 자동차나 사람을 감지할 수 없는 라이다(LiDAR) 센서로 카메라를 교체했다.
사티피는 이 프로젝트가 첫 단계부터 커뮤니티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항상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보다는 커뮤니티를 위해 기술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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