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추진의 딜레마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에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지는 않다. 보이지 않으니 시민들의 반응이나 관심이 떨어진다.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정작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는 모양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리빙랩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묘를 발휘하지만 극히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추진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식이다. 톱다운 방식이다. 자체 동력이 약하다. 소프트웨어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주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편다고 한다. 모순적으로 들리고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유럽에서는 스마트시티 정책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지 않고 실제 집착하지도 않고 있다. 도시가 추구하는 정책에서 시민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참여문화가 활발한 문화탓이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다.천편일률적이지 않다.

정부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 복잡한 인프라를 구축중이다. 핵심 인력이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협업하여 효과적인 구현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러한 변화를 알지 못할 때 이러한 모든 노력과 자금은 수포로 돌아갈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를 보내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체 경로를 제안하는 교통 감시 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에 정통하지 않은 운전자는 그러한 첨단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CCTV 통합관제 센터다. 스마트시티 정부 프로젝트로 많은 지자체들이 실행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별반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 지자체에서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과제다. 현실은 주민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이 낮고, 참여도 역시 낮다. 리빙랩이니 하는 것들이 요식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스마트시티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세심한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시민중심의 스마트 시티로 가려면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 그 점에서 유럽 방식이 참고가 된다.

정부의 프로젝트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자체 스마트시티 정책이 중단되는 단절성을 뛰어 넘는 고유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거창하지 않더라도 작은 데서라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이 모든 걸 주도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탈피해야 한다. 단기간에 외형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누그러 뜨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 마다 특성에 맞는 스마트 시티 정책으로 나갈수 있다. 지금과 같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지자체마다 스마트시티의 방향이나 특성이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공모방식도 변해야 한다. 실행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자치단체에서 시민참여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추진과 실행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시민참여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