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 시 지도부와 지지단체 연합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디지털 레드라이닝(Digital redlining)’ 관행을 조사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스마트시티다이브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은 디지털 레드라이닝이 유색인종 및 빈곤층 사회에 결정적인 디지털 격차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레드라이닝이란 통신사업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최선의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8개 주 및 컬럼비아 구의 98명의 지도자는 다수의 소수 민족의 많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 증가로 큰 이익을 얻었지만 접속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서명한 리더들은 FCC가 디지털 레드라이닝의 중단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를 시작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그들은 또한 FCC가 광대역통신사를 통신법 II호에 따른 보편적 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여 망 중립성 규칙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편적 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면 ISP들은 인터넷 데이터 통신 속도를 줄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서한은 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도시와 시골, 도시와 도시 사이에 거대한 디지털 격차를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과거 대공황 때 유비쿼터스 전기가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비쿼터스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보급돼 격차를 해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자들은 디지털 정보격차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훨씬 전에 존재했고, 많은 이웃들이 고속 인터넷에 불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색인종 공동체를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가정은 사용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데이터 상한제 때문에 더욱 불이익을 받는다.
크리스 버넷 볼티모어 시의회 의원은 "디지털 격차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했다"며 "가족들은 이미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에서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인터넷과 씨름해야 한다는 현실은 실망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FCC는 연합의 건의에 따라 디지털 레드라이닝 철폐를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FCC 대변인은 "로젠워셀 의장대행은 디지털 기회가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FCC는 주 및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디지털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FCC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볼티모어 제케 코헨 시의원은 “로젠워셀이 디지털 격차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광대역 데이터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서비스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며 연합과 FCC가 파트너가 되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코헨은 특히 코로나19가 신뢰성 있는 인터넷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FCC가 감시자로서 역할을 재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 물이나 전기와 같은 '유틸리티'임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유통돼 빈곤층에게는 사치품으로 취급돼 왔다는 것이다.
연방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광대역 통신망 구축과 접속을 위해 9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리프트 아메리카법(LIFT America Act)’을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의회는 FCC가 유선, 고정 무선, 위성 및 모바일 광대역 통신사로부터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광대역 데이터법(Broadband DATA Act)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필라델피아 시의회 헬렌 짐 의원은 “인터넷 접속은 이제 ‘생명줄’이며, 그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의 건의는 기술 및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서 불평등과 인종적 부당함, 박탈감을 해소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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