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화덕’에서 다시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정치권이란 ‘새로운 화덕’에서 말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던 ‘스마트시티’의 불꽃은 최근 시장 선거라는 이슈 덕분에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 도시의 시장을 뽑는 재선거이다 보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가세를 하고 있어 그 불꽃은 더욱 세차게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불꽃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절정에 이를 것이다. 양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그 불꽃에 기름을 붓게 되면 스마트시티에 관한 논의는 들불처럼 타오르게 될 지도 모른다. ‘스마트시티’에 관한 논의를 ‘들불’로 번지게 할 양대 도시의 시장 선거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구상하는 스마트시티(4대 전략과 14대 추진과제, 아래 이미지 참고)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스마트시티, 그리고 삶의 터전과 활동이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이 원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노선이나 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스마트시티’에 관한 최대한 큰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수많은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를 융합하여 그야말로 시민들의 ‘행살편세’를 위한 스마트시티를 실현해내야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득표를 위한 구호로만 내걸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떼 세대’뿐만 아니라 ‘이생망 세대’ 그리고 ‘M-Z 세대’들에게도 말이다. 이러한 기회와 도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극복해낼 것인가?
그동안 정부주도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온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울산시의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 플랜’ 추진상황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은 지난 2017년 4월 수립되어 2021년까지 5년 동안 9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6개 분야 총 2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추진 결과 23개 과제 중 17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올해 나머지 6개 과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도별 수행 과제를 보면, 2018년에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홍수재난관리시스템 등 9개 과제, 2019년에는 ▲농업 정보통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 등 3개 과제, 2020년에는 ▲전기차충전 운영시스템 등 5개 과제를 완료한 후 앞으로도 동일 또는 유사 과제에 대해 지속적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교통예측 시스템 등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을 목표로 울산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과 대규모 도시·택지·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것은 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스템, 예측시스템 등 대부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거나 추진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물론 스마트시티 건설 정책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추진체계에 따른 결과이다.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 국토부가 설정해 놓고 있는 ‘스마트시티 비전’(그림)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일 수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라는 정부 부처의 ‘태생적 한계’를 감안하면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시스템’을 통한 ‘배려’와 ‘포용’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 도시의 리더인 ‘시장’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와는 달리 시민을 위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양대 도시의 시장 선거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시티 비전’은 국토교통부의 비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예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입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는 하루가 다르게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끄는 뉴스를 쏟아내게 하고 있다. 애플-현대차, 구글-GM 등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심지어 주업종을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것으로 바꾸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다. 서울과 부산은 물론 스마트시티 건설 또는 ‘대전환’을 시도하는 지자체장들의 역할은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나 ‘플랫폼’ 구축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한 시스템이나 플랫폼의 구축은 물론 그것의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구상,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행살편세’를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하겠다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인 ‘포용적 스마트시티’를 지자체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차제에 ‘포용적 스마트시티’에 대해 잠깐 살표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에서 있어서 세계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딜로이트(Deloitte)는 “Inclusive smart cities - Delivering digital solutions for al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도시의 필수적인 요소인 포용성을 어떻게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도시 서비스, 공공 참여 및 경제적 기회에 포용성을 더 잘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 Thesaurus에 따르면 포용성(inclusion)이란 “모든 사람이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장애나 다른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해 같은 경험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딜로이트 보고서는 “기술 중심에서 시민 중심 스마트 시티로 전환”할 것은 촉구하고 있다. 그 이유로 도시 인구가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많은 도시들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과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도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공공 참여를 개선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구 계층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일부 지역사회를 뒤쳐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해왔다. 데이터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 도시는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중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주민이 보다 쉽게 지방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센서 기술과 예측 분석을 통해 도시는 서비스를 거주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사전에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지역사회 구성원을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도를 간과할 때 선의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가 무심코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례도 있다. 특히 일부 초기 시책들은 고소득 도시지역에 지나치게 치중해 도시 내에서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도전은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중요한 단계인 설계, 구현 및 반영에서 비롯된다고 딜로이트는 그림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는 연결된 인프라의 기능보다는 도시 거주자의 요구와 선호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딜로이트는 강조하고 있다. 최신 세대의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디지털 기술, 인간 중심 설계를 활용해 지자체뿐 아니라 주민, 기업, 기타 도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자원과 기술, 지식을 갖추어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딜로이트가 제시하고 있는 기술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참여와 포용적인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참고할 만하다.
1. 데이터 및 보안(DATA AND SECURITY): 정보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누가, 무엇을 연결하고 공유하는지 관리 및 확인. 2. 에코시스템(ECOSYSTEM): 지역 주민, 민간 부문, 비영리 단체, 다른 정부 기관 및 학계와 협력. 3. 내부 조직 (INTERNAL ORGANIZATION): 리더십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더 기술 소모가 뛰어나도록 장려하며, 보다 민첩한 방식으로 일함으로써 내부 조직을 개선. 4. 디지털 및 기술(DIGITAL AND TECHNOLOGY): 기술을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연결 및 확장시킴. 5. 재무 및 자금 지원(FINANCE AND FUNDING): 프로젝트와 가치를 이해하고, 자금조달과 금융 옵션을 고려한 다음, 관련 조달 및 배송 방법 결정. 6. 정책 및 규제(POLICY AND REGULATION): 혁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책과 규제 시행.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구 증가와 공정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도시들이 이미 이 과정을 시작하고 있지만, 몇몇 도시들은 여전히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도시의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여정이 어디에 있든, 도시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고 권유한다.
▲디자인(Design) 단계: ▪다양한 도시 거주자 그룹이 당면한 요구와 과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결과를 솔루션 설계에 통합했는가? ▪기술이나 프로그램 설계가 도시 인구의 주요 부문을 커버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도시 기관 및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저소득 계층 또는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시 거주자를 위해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재정 및 자금 조달 전략은 마련되어 있는가?
▲구현(Implement): ▪시민들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공통의 비전에 동의하고, 구현하는 동안 피드백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참여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는가? ▪다양한 거주자와 함께 정책의 성과를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일럿 위치를 선택했는가? ▪시민들을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화에 참여시켰고, 수집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는 마련되었는가?
▲반성(Reflect) 단계: ▪다양한 인구 통계 및 지역에 걸쳐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타내는 성과 지표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수집했는가? ▪주민들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시켰는가?
전세계 많은 도시 거주자들은 스마트시티의 노력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그들의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못해 잠재적으로 분열과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포용과 참여를 스마트 시티 노력의 초석으로 삼는 도시는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스마트시티 정책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딜로이트는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멋진 구호나 캐치플레이즈로 스마트시티를 실현시키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포용적인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더 그러할 것이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인구도 많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대도시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행복’이라는 느낌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실현한다는 것은 ‘몽상’처럼 보일 수 있다. 허지만 당락을 좌우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재선거 덕분에 정부에서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스마트시티’의 불꽃이 시민들이 ‘웰빙’을 느낄 수 있는 ‘불멍’의 기회를 주는 장작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해본다.
* 행살편세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편한 세상
필자: 이연하. 전직 언론인. CEOCLU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퍼실리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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