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체코 원전' 한수원·대우건설 갈등 국회로…청문회 추진 논의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국회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 갈등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는 체코 원전 수출 시공사 교체 논란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정국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당장의 청문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며 여야 간 개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26조 체코 두코바니 원전 두고 한수원-대우 컨소 ‘파열음’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그동안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진행한 두코바니 5·6호기 시공 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사비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4220억코루나(약 26조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협상 종료를 3주가량 앞둔 지난달 7일 계약조건을 일방 변경하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협상을 끝냈다고 반발했다.

한수원 측의 ‘공사비 이견’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총액을 낮추고 물량 증가분을 일부 수용하는 등 수천억원 손실을 감수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협상 결렬 사실을 접했다고 전했다.

국힘 박성민 의원 "청문회 통한 진상 규명과 국회 차원 원전 수출 지원 필요"

대우건설은 2018년 팀코리아 시공 협력사로 선정된 후 사업에 참여해 왔다. 지난해 7월 한수원 사전작업착수지시에 따라 인력 수십명, 비용 수백억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에 이대로 협력관계가 종료될 경우 선투입 비용 정산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수원은 15개월간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 최고경영자 면담 2회를 진행했으나 대우건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10% 인상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양측 비용 차이가 1조원이 넘는 등 이견이 너무 컸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특정 건설사에 시공권을 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을 깼다는 이른바 ‘밀어주기’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수원은 “특정 건설사를 신규 시공사로 사전에 정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한 방식으로 새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한수원이 기업들과 계약 협상을 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국부를 창출해야 하는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이 내부 문제 때문에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과 국회 차원의 원전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협상 결렬의 배경에 한수원의 과도한 계약조건 변경과 일방적인 협상 진행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고, 정부와 한수원,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이 원자력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갖춘 공기업이다보니 시공계약 구조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도 건설사들은 이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 나온다”며 “청문회가 열리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회 청문회가 실제로 개최된다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대우건설과 한수원 사이에 진행된 공사비와 계약조건 협상의 적정성 등에 대한 규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수원은 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8년 1월 체코 현지 부지 준비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