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증권사 2.1조 펀드 추가 조성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금융당국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적용할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한다. 증권업계는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 가운데 공급부문 21개 세부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개 과제는 8월 중 조치를 마쳤다.

완료 과제에는 PF 보증 공급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편 등이 포함됐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 예정대로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한다.

금융업권 자체 PF 펀드도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자체펀드의 추가 조성계획을 업권별로 취합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투자대상과 구조 등을 손보기 위해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PF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도 완료해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한 현장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내년도 정부안에 5000억원이 반영돼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예산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1차 펀드는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의 투자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