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판 벌인 국민 베팅 게임 '삼전닉스 2X ETF'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는 민간의 자생적 상품이 아니었다. 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설계하고 상장 절차를 밟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길을 연 것은 금융당국이었다. 금융당국은 국내 ETF 시장에서 제한돼 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구조를 허용했다.

금융위원회가 내세운 명분은 분명했다. 해외에는 이미 엔비디아, 테슬라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다. 홍콩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있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직접 매매했다. 국내에서는 같은 구조의 상품을 만들 수 없으니 투자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논리도 제시됐다. 이른바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었다. 겉으로는 시장 경쟁력 강화였고, 안으로는 해외로 향한 고위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에 붙잡아두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긴장을 안고 있었다.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곧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위험 상품을 밖에서 거래하느니 국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접근은 정책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과 실제 시장에서 통제 가능하다는 결과는 다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적인 ETF와 성격이 다르다. ETF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분산투자 효과는 없다. 특정 종목 하루 등락률의 두 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손익 변동이 매우 크다.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의 방향과 투자 성과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구조적 위험이다. 결국 이 상품은 장기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단기 방향성 매매에 가까운 파생형 상품이다.

정책 상품으로 태어난 고위험 ETF

이 상품의 탄생 과정을 보면 금융당국은 단순한 심사자나 사후 감독자에 머물지 않았다.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단일종목 ETF 허용 범위를 정하고, 레버리지 배율과 기초자산 요건을 설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첫 대상이 된 것도 이 같은 요건 설정의 결과였다. 시장은 당국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움직였다. 그런 점에서 삼전닉스 2X ETF는 업계의 아이디어 상품이면서 동시에 정책 상품이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 틈을 빠르게 파고들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국내 대표 종목, 2배 레버리지라는 단순하고 강한 구조, 반도체 투자 열기가 맞물렸다. 운용사들은 브랜드, 보수, 유동성, 운용 방식에서 경쟁했다. 일부는 낮은 보수로 초기 자금을 끌어들이려 했고, 일부는 기존 ETF 브랜드와 시장조성 능력을 앞세웠다. 결과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출시 전부터 ETF 업계의 핵심 이벤트가 됐다.

문제는 이 경쟁이 투자자 보호보다 시장 선점 논리에 더 가깝게 흘렀다는 점이다. 운용사 입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간에 순자산을 키울 수 있는 상품이었다. 고위험 상품이라는 경고는 있었지만, 상품명과 마케팅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 수익률 확대에 가까웠다. 투자자는 위험 설명보다 '삼성전자 2배', 'SK하이닉스 2배'라는 직관적 문구에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도 위험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사전교육, 기본예탁금, 상품명 표시, 투자 유의사항 공시 같은 장치를 붙였다. 출시 직전에는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빚투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당국은 허용과 경고를 동시에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위험을 알고도 제도를 열었다면, 이후 발생하는 과열과 손실 가능성은 단순히 투자자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투자 수요 흡수와 투자자 보호 사이

상장 직후 투자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한 교육 신청자는 출시 전 이미 대규모로 몰렸다. 상장 첫날부터 거래대금과 순자산은 빠르게 불어났다. 이는 대기 수요가 컸다는 당국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기 수요가 컸다는 사실이 정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고위험 투자 수요는 언제나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 수요를 어디까지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할 것인지다. 특히 ETF처럼 상대적으로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형식을 빌릴 때는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고, 펀드보다 직관적이며, 장기투자 수단이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는 바로 그 익숙한 외피를 입고 투자자 앞에 등장했다.

이 간극은 투자자 오인을 낳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이름은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준다. 국내 대표 기업이라는 신뢰도도 있다. 그러나 우량 기초자산과 우량 투자상품은 같은 말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라는 점은 맞지만, 그 종목의 하루 변동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까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반도체주는 글로벌 기술주 흐름, 업황 전망, 환율, 실적 추정, 미중 갈등 같은 변수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하루 단위 변동성도 작지 않다. 여기에 2배 레버리지가 붙으면 손실 폭은 빠르게 확대된다. 기초자산이 횡보하더라도 일별 수익률을 복제하는 구조상 장기 투자 성과는 기대와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책임을 모두 넘기기는 어렵다.

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경고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 괴리율, 장기 보유 위험을 알렸다. 그러나 경고와 허용이 병행될 때, 시장은 대체로 허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당국이 문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신호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에게 상장 승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일정한 공적 확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허용한 당국, 경고하는 당국

출시 직전과 출시 후 당국의 태도는 불편하다. 한쪽에서는 국내 ETF 시장 경쟁력과 투자 수요 흡수를 말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도는 열어주되 투자자는 조심하라는 방식이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가능하지만, 책임을 희석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거래소 역시 단순한 상장 플랫폼으로만 보기 어렵다. 상장 심사와 시장 관리의 축에 있기 때문이다. 상품이 시장에 들어오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일정한 신뢰를 준다. 이후 괴리율 관리와 투자경고가 이뤄져도, 상장 자체가 주는 공신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도권 시장에 들어왔다는 점만으로도 상품의 위험은 일부 가려질 수 있다.

금감원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출시 직전부터 투자자 손실 가능성과 불완전판매 우려를 경고했다. 이는 감독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미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상장 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는 사전 제동이라기보다 사후 방어에 가까워 보일 수 있다. 감독당국이 우려를 표시했지만, 시장에는 이미 상품 출시가 예정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 상품들이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은 운용사와 투자자에게만 있지 않다. 운용사는 수요가 있는 상품을 만들었고,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했다. 그러나 그 시장을 만든 것은 당국이었다. 정책 당국이 제도를 열고, 감독 당국이 위험을 경고하고, 시장 관리 기관이 상장을 받아준 구조 전체를 봐야 한다. 각자의 역할이 달랐다고 해서 제도적 책임까지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 손실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더 그렇다. 손실은 투자자의 계좌에서 발생하지만, 상품의 제도적 신뢰는 당국의 승인 체계에서 나온다. 당국이 “우리는 위험을 고지했다”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고지했다는 사실과 적절한 상품을 허용했다는 판단은 별개의 평가 대상이다. 투자자 보호는 사전 안내 문구를 붙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삼전닉스 2X ETF는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의 상징적 결과물이다. 동시에 개인투자자에게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어디까지 열어줄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품을 뒤늦게 문제 삼는 태도가 아니라, 애초에 어떤 기준으로 문을 열었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당국이 만든 시장이라면,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당국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삼전닉스 2X ETF 논란이 단순한 투자 손실 논쟁을 넘어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