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약 성적표, 미래 모빌리티 전환 속도 냈다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를 축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공약 이행 수준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시범운행지구 확대와 전기차 보급 성과를 앞세워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를 겨냥한 세제 지원에 따른 과잉공급 우려 등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미래 모빌리티 분야 공약 현황은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산업 공약 방향성은 자율주행·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수렴된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및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에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공약과 성과가 담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모빌리티 기술혁신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도시·물류 등 인프라 구축을 핵심정책으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하며, 모빌리티 분야 대표 사례로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소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강원, 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해 심야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농촌 순환버스 등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55개 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차 124대에 특례를 부여해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한국 최초로 도시 전역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며 대규모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도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기자동차 보급이 연간 22만1000대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전기버스 국산비중의 경우 지난해 45.8%에서 2028년 66.3%로 오를 전망이라며, 수입산이 잠식해 온 전기버스 시장에서 국산 경쟁력이 회복됐다고 명시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 방향은 긍정적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동차산업의 축을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흐름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투데이에 “지금 방향성은 크게 잘못된 건 없다”며 “1년이 지난 시점이기에 순차적으로 할 고려 사항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기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는 “정부의 방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범 사업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주 작은 규모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자율차가)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런 기술적 문제를 파악해 광주에서 도시 단위의 실증 사업을 한다. 기술 회사 및 보험 체계, 그리고 플랫폼을 다 갖추어서 하는 것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기차의 경우 중국이 압도적 내수 시장 및 저가 공세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은 만큼, 국내 전기차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과, 본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수소전기차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기연 교수는 “전기차 산업은 항상 중국이라는 나라와 같이 봐야 한다”며 “국내 전기차 산업이 피해받지 않을 정도의 보호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소전기차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소전기차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액공제에는 신중론도…”효율화 투자 필요”

다만 국내 자동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를 주는 방향을 두고는 찬반이 갈리는 모양새다. 자동차 산업 지원 방향이 ‘국내 생산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공급과잉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한 입법 움직임이 관측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총 1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이항구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질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빠르게 세계 시장에 나오며 한국이 주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설을 해버리면 오버캐파(생산 과잉)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효율화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