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이송 지연' 없어지나... 6月 산모·신생아 이송병원 실시간 파악 시스템 운영키로... "의료진 부족부터 해결해야"

6월부터 산모나 신생아를 전원·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이 운영된다.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는 장관은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새벽 충북 청주의 29주 임산부가 응급상황에서 부산 병원까지 이송됐으나 태아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산모나 신생아를 전원, 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이 운영된다. 복지부는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산과, 소아신경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인데, 올해는 응급의료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에는 의료인 과실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모자의료센터 기관,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결국 해당 부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고령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데 신생아과 의료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고위험 및 응급 분만 산모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권역인 충북대병원 모자의료센터의 경우 산과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의 전문의로는 휴일 및 야간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