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 무효...대우건설 vs 조합, '도면 제출 기준' 정면 충돌 [정비사업 디코드]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이 롯데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경쟁자였던 대우건설이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했지만, 주요 도면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대우건설의 참여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에 분야별 세부 도면 제출 의무 사항은 없었다”며 반발했다.

지난 9일 성수4지구 1차 시공사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조합은 대우건설이 입찰지침에 기재된 흙막이·구조·조경·전기·통신·부대토목·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금번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

● 조합 “대우건설 도면 9개 중 8개 제출 안 해…받아주면 공정성 문제 생겨”

성수4지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롯데건설은 조합이 요구한 도면을 모두 제출했지만, 대우건설은 도면 9개 중 8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우건설 입찰을 유효화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유찰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세부 도면 요구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가 무리하게 시공비를 인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조합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합이 이사회·대의원회 의결 없이 입찰을 유찰 처리한 것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또한 입찰지침과 참여안내서에 분야별 세부 도면 제출 의무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합의 금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조합원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서 “조합이 입찰지침으로 요구한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 법원 판례까지 거론한 대우건설, 롯데건설 특혜 논란도 꺼내며 ‘맞대응’

법원 판례와 행정 기준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 계획서만 요구할 뿐 세부 도면 제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1338 판결 당시에도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도면을 대안 설계 필수 서류로 보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을 보면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유찰결정 과정이 롯데건설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특정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금번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구건설의 주장에 대해 성수4지구 조합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대우건설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우건설이 주요 설계도면 제출 누락으로 입찰 절차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필수 제출 도서 누락 경위 △내부 검토 및 제출 과정의 책임 소재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입찰 과정에서의 홍보 행위 금지 준수 여부 및 관련 내부 관리 체계 수립안 등을 11일 오후 오후 2시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지침 해석의 차이로 유찰된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향후 재입찰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