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공공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이 주민 참여율이 낮아 공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 속에서, ‘공공대행 방식’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LH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주산연은 서울 등 대도시권의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대출 규제 같은 임시 방편적인 수요억제책 보다는 신속한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택지지구 및 신도시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산연이 제안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신속히 제도화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시행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에 불구하고, 공공임대 비율 강화, 주민 의사결정권 축소 등 제약 요인이 많고 인센티브가 부족해 주민 수용도가 낮은 공공주도형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참여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이 서울지역 48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8.7%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공공시행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다.
현행 공공참여 방식에 대한 선호가 낮은 이유로는 △조합원 이익 침해 우려(45.8%) △조합원 의사결정권 축소(43.7%) △공공기여 증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39.6%) 등이 제기됐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의사결정권은 조합이 유지해야 한다(52.1%)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공공이 대행해야 한다(50.0%) △공공기여 기준을 조합 방식과 동일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37.5%) △ 공공주도의 총괄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37.5%) 등의 의견이 나왔다.
주산연,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제도’ 도입 제안
주산연은 현행 공공시행제도의 문제점과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공공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은 공공이 대행하고, 시공품질·공사비·계약 등 주요사항은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동의를 받도록 했다.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협상은 공공대행자가 담당하되 최종 결정은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성이 불필요한 용영사 선정은 조합이 선정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공공이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참여시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분양분 적용 건축비를 조합원 부담 건축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공임대비율은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구내 국공유지는 공공대행자가 선매수해 조합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기반시설비 국비지원과 기부채납 완화방안은 기존 공공시행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인센티브는 현행 공공주도형 시행방식에 추가로 △조합 운영비는 공공대행자가 대여 △사업비 조달 시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 직접지원 또는 보증지원 △미분양 발생 시 공공 매입확약 △보상협의·수용재결 대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0% 감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산연은 "공공대행 방식이 도입될 경우, 공공참여를 기피해왔던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재건축사업과 수익성이 낮고 주민부담이 컸던 도심 외곽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그동안 대형건설사의 독무대였던 도시정비사업도 중흥건설·반도건설·호반건설 등 중견 브랜드 주택건설사업체들의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