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검색 결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위장미혼'을 통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강남 로또 청약’ 당첨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A씨는 신혼부부 청약을 위해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대표적인 부정청약 사례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위장결혼을 하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은 '로또청약'이나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S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 P씨와 이혼한 후에도 2명의 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살았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이다. S씨는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무주택기간점수 만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됐다.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K씨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신청을 했다가 적발됐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