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ICAO 전략 강화 세미나 개최…“국제항공 선도국 위상 강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가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은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1947년 설립된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민간항공 정책 방향 설정과 국제표준 제정, 국가 간 항공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국제항공 분야 핵심 기구다. 현재 전 세계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 가입 이후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진출했다. 이후 올해까지 9연임에 성공하며 ICAO 내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다만, 항공운송 규모 세계 8위, ICAO 재정분담금 기여도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아사회내 위상을 더 높이고, 정책적 역량도 증대시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순한 이사국 역할을 넘어 정책적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 역시 현재 ICAO 이사국 파트 3(지역대표국) 지위를 넘어 국격에 부합하는 상위 파트로의 진출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ICAO 이사회는 파트 1(항공운송 중요국 10개국), 파트 2(국제항공 공헌국 12개국), 파트 3(지역대표국 14개국) 등 총 36개국으로 구성된다.

세미나에서는 이재완 전 ICAO 대사가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사국 9연임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이 ‘ICAO 이사국 상향 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중·장기 역량 강화 방안을 설명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