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개혁위원회 출범…“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추진”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8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LH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국토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이 함께 운영된다. 민간위원장에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 및 정책 자문 경험을 갖춘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됐다. 이 외에도 주거복지,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능 재정립 △재무 건전성 및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도 마련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혼부부와 임차인 등 정책 수혜자로 구성된 '국민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시장·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깊이 있는 전문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개혁 논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개혁위 논의 과제를 종합·조율하고, 추진단은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히 도출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