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제재 경고에도 DL건설 현장 사망사고...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직보 체계’ 도입 지시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DL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 직후 내려졌다.

의정부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 8일 아파트 외벽 안전망을 치우던 근로자가 작업 발판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DL건설은 사고조사에 협조하면서, 자체적으로도 사고의 원인고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SPC 제조공장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에 강력한 제재와 예방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발생해 대형 건설사의 현장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DL건설 사망사고를 계기로 9일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국정상황실 보고 체계는 유지하되, 보고 속도를 대폭 앞당겨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시는 전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 직후 내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의 전국 시도청 설치 △사망사고 빈발 기업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영업정지 △은행 대출 제한 △ESG 평가 불이익 등 다층적 제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사망사고로 최근 대표이사까지 교체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9일 경기도 광명시 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그룹 특별 안전진단 TF 회의를 주재했다. 장 회장은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해외 선진 기업의 안전 관리 사례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산재재해 감축'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중소·영세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제재와 함께 안전 시설 개선 자금 지원 같은 현실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