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떠들더니 자본시장 증세 '뒤통수'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주식시장이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쇼크를 받은 모습이다. 자본시장 증세가 도드라지는 세법개정안에 투자자들이 기함하고 있다. 

8월1일 주식시장은 온통 파란색이다. 오전 9시5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 급락한 3150.2포인트로 후퇴했다. 코스닥지수는 776.99로 하락폭이 무려 3.51%에 달하고 있다.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주 조정까지 겹치면서 5%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 전일 호실적 발표에 황제주에 올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6%대 급락세다. 조선의 HD현대중공업, 원전의 두산에너빌리티도 5%대 급락세다. 금융 대표주인 KB금융도 4%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대장주 알테오젠이 6% 하락을 넘나들고 있는 것을 필두로 펩트론, 리가케맙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케어젠 등 바이오 관련주들이 4%대 급락세를 타면서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말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성형미용 부가세 환급 특례를 종료키로 했다는 소식에 택스 리펀드 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는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전일 새벽 한미 무역협상이 관세율 15%,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골자로 타결됐다는 소식에 증시는 안도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 관세율 15%는 앞서 타결된 EU 및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선방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러다 장중 첫 세법개정안 루머가 돌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장 마감 뒤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루머 그대로였다.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로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한편,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상향조정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또 세금이 붙지 않았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 방침이 나왔고, 고배당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초 이소영 의원 안보다 더 후퇴해서 발표됐다. 

투자자들은 특히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두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주식 보유의 실익이 적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큰손개미들의 국장 복귀 포기는 물론이고,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것이 주식으로 배당받아 생활하라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 맞느냐는 것이다. 

또 격앙된 분위기에 과거 민주당 정권 때마다 부동산 값이 들썩였던 것을 가리키며 결국은 역시나 부동산 하라는 거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