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죽음, 사회가 막아야”...세이브더칠드런,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 시작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사망을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아동사망검토제는 아동이 사망하기까지 어떤 위험과 문제가 있었는 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보건·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사망사례 분석 및 예방을 위한 법률안’ 등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 사망 사례에 대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상시적인 사망 사례 검토 시스템 제도화 △독립적인 전담 기구 설치 등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실제로 아동 사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1,67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8.2%인 638명은 질병이 아닌 살해·자살·사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사망 사례 2239건 중 절반 이상인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자 수(243건)의 약 4.7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는 배우 윤시윤도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탰다. 윤 씨는 “아이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제도 도입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라면 사회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