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에 민간임대주택 수요급증...공급감소로 "수급 불균형 심화"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안전한 주거 대안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지만 최근 주택공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2018년 33만4685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26만5006가구, 2020년에는 28만853가구로 잠시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3년에는 6만6323가구에 그쳤다. 이는 5년 새 80% 이상 급감한 수치다.

이 같은 공급감소의 배경에는 △분양 시장 침체 △건설비 상승 △정부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비용 증가와 경기 둔화로 인해 건설사들이 민간임대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공급된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민간임대 220가구는 단 3일 만에 완판됐으며,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공급된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는 평균 9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마감됐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주변에서 전세사기 사례를 접한 경험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절반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임대주택은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 접근성이 낮은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비교적 유연한 조건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되고 있다” 며 “전체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디벨로퍼 HMG그룹(회장: 김한모)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일원에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12㎡, 총 1448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이 중 655가구는 일반분양,  전용면적 59㎡ 793가구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시공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의 제일건설(주)이 맡는다.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총 3949가구 규모의 초대형 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신분평 더웨이시티’의 첫 분양 단지로, 대규모 생활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갖춰 향후 충청권을 대표하는 주거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조건 충족 시 10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정 분양가에 의한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안정성이 보장되며, 임대 기간 내 세금 부담과 주택 수 산정에서도 자유롭다.  임차권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에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