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방카슈랑스 25%룰 완화한다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25%룰을 완화하고, 은행이 특정회사 생명보험을 33%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손해보험 상품은 더 큰 폭으로 완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 카드, 농·축협, 증권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특정회사의 보험상품 모집 비중을 25% 넘지 못하게 제한한 25%룰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먼저 올해 생명보험 상품은 기존 25%에서 33%로 완화하고, 손해보험 상품은 기존 25%에서 50% 또는 75%로 풀었다. 손해보험사가 3개사만 참여할 경우에 75%를, 4개사가 참여할 경우에 50%를 적용한다.

올해 결과를 중간 점검해, 내년 판매비중을 결정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계열회사를 몰아주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보험 계열사 판매비중 25%를 그대로 유지하고, 손해보험 계열사 판매비중을 33% 혹은 50%로 소폭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매달 계열 보험사 판매비중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3개사만 참여하는 현실이라 판매비중 규제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를 도입해, 보험 가입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준다. 고령자, 건전차주, 취약계층, 비대면 채널 이용자, 6% 넘는 고금리 차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자동대출 차주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도로 보수적으로 연간 331억6천만원 넘는 이자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