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긴 시계에서 부채문제 연착륙시킬 것"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으로 부채 의존성을 지목하고, 긴 안목에서 부채 문제를 연착륙 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가계 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라며,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視界)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PF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관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병환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계속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