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두 달 연기, 부동산 띄우기 아니다"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금융당국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돌연 연기한 것에 대해 '부동산 띄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지원 방안을 발표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스트레스 DSR 문제로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 띄우기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주일 여를 앞둔 지난 25일 시행 시점을 9월로 미루겠다고 돌연 연기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1단계), 올해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금리의 50%(2단계)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3단계) 적용키로 했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관련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돌연 대책을 지연시키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해 연기를 고려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도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 결정이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6월부터 새로운 평가기준이 적용된다"라며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래도 9월부터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 맞고 거기에 금융위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말도 안 된다"라며 "정부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하고 부동산 PF도 안착시킨다는 것을 모순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부채는 계속 안착을 시키는데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하면 그 과정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가계대출을 안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여론에서 돌고 있는 차기 금융위원장 인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게 묻지 말고 인사권자에 물어봐 달라"라며 "저는 있는 데까지 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