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이 부실시공 양산"...철회 요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시가 7일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이 부실시공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8일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7일 공공건설 공사의 주요 공정에 대한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혁신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은 하도급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 공종으로 이뤄져 있어 세부 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가 맡아야 양질의 결과를 얻는다"며 "시공 경험이 적고 관리 위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 직접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도급 규모에 따라 규정한 직접시공비율 취지를 간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도급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에 대해 하도급 공사 수주를 제한할 경우 시공할  수 있는 공사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전문건설업계의 제안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건설현장 현실을 간과한 직접시공 정책 철회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공종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서울시가 문제 삼는 하도급의 품질이나 안전관리 우려 등의 문제는 실공사비 하락이 주요 원인이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하도급률을 82%에서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협회는 "서울시가 문제 삼는 하도급의 품질이나 안전관리 우려 등의 문제는 실공사비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며 "수십년간 고정된 적격심사 낙찰률도 90% 이상으로 높여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하도급 금액 감액요인을 저감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