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지구 개편…국회의사당 주변 최고 170m까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단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남산·북한산· 경복궁·국회의사당 등 주요 산과 시설물 등의 경관보호를 위해 걱축물 높이를 제한했던 8개소의 고도지구를 전면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를 유지하면서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해발고도 기준 55m, 65m 이하로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제한을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75m, 120m, 170m까지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해 도시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남산 주변은 현재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면서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12m․20m로 제한된 높이를 12m~40m까지 세분화해 관리키로 했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은 현재 20m 고도제한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45m(15층)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해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과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해제된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시기능을 활성화 한다.  지방법원․검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해 도시관리 일관성이 결여됐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부천지역은 이미 해제돼 지정목적이 상실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해 의견을 청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30일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도지구 제한 완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해제 조치는 경관보호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나치게 고도 제한이 이뤄져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던 시민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경관을 지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