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투데이]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26일 개최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확장가상세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써 확장가상세계의 잠재력과 확장성이 제한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장가상세계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가 지켜야할 규범을 마련해왔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21년 연말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기획안을 마련하고,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에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확장가상세계산업협회(K-META) 등의 지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경일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메타버스가 사회 구성원의 창의적 역량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계 참여자가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3대 지향 가치와, 이를 참여자가 실천하기 위해 의사결정과 행동 기준으로 삼아야 할 8대 실천원칙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교재, 메타버스 기업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토론회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아람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서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경제시스템 등 확장가상세계 고유한 특징에 주목하여 기존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창의와 혁신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위한 ‘3대 지향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정책을 총괄하는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며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커뮤니티 지침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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