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3개월 전 시행했던 9유로(1만 2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월간 이용권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 프로그램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세계의 눈은 이 제도가 연장될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에 도입된 이 월간 승차권은 소지자들에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열차와 지역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대중교통에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만능 티켓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승객 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기여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프로그램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뜨겁다. 특히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시티투데이는 전한다. 또 블룸버그도 이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며, 독일의 시도가 독일 대중교통 이용 문화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등 좋은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어떻게든 유사한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기차 여행은 30km 이상 길어졌고, 독일의 시골 관광 명소로 가는 철도 여행이 거의 두 배로 늘었다.
도 매체를 포함한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3개월 할인 프로그램에 의해 독일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할 돈은 약 25억 유로 정도다. 독일 연방의 재정을 총괄하는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트위터에서 티켓 연장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재원이 될 수 없으며,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뵐커 위싱 교통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평가 후 이 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지역 한정 티켓은 한 달에 29유로, 전국 규모 티켓은 한 달에 49유로, 연간 티켓의 경우 365유로 정도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독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유럽정책센터(CEP)는 거리에 연동되는 요금제의 시행을 권했다. 주행 km당 0.069유로가 적정한 요금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앙드레 볼프 CEP 대표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9유로 티켓을 가지고 탑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함께 연료 가격이 치솟는 시기에 시행한 이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정책이 중요했던 것은 저가 티켓 도입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인플레이션 제한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쾰른의 독일경제연구소는 인플레 제한 효과가 약 2%포인트 정도라고 추정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첫 달에는 도로 교통량이 약간 감소하면서 철도 여행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6월의 경우 평균 철도 여행이 2019년 6월보다 42% 증가했다. 주말에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람들이 레저 여행을 위해 이 티켓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다른 연구는 여름 동안 대중교통 여행의 4분의 1이 티켓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자동차를 대체한 여행이라기 보다는 추가된 여행에 가까웠다.
내비게이션 업체 톰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0일 주 동안 26개 도시 중 23개 도시에서 한달 전 동기 대비 러시아워 교통체증이 감소했다. 이는 저가 티켓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었다. 조사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5%가 티켓 연장을 원했다고 한다. 칸타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이 제도의 연장을 지지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