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3조 달러 이상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의회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EU 역시 집행 예산의 상당 부분을 기후 대응에 쏟아 붓고 있다. 예산은 모두 개인이나 기업이 내는 세금인 만큼, 지불하는 세금에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개인들은 여기에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직접 부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전기료에 부가하는 기후환경요금이나 경유차에 따라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도화했다.
이제 환경개선 부담금 적용이 공공 서비스 쪽으로도 확대될 움직임을 보인다. 시티투데이는 포틀랜드 교통국(PBOT)이 보다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 거리변 미터링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20센트(260원)씩 부과하는 ‘기후 요금’을 새로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터링 주차장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시간과 요금을 측정하는 미터기를 설치한 1렬 주차공간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도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차 시스템이다.
교통국은 이 프로그램으로 연간 2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교통 수요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은 주차 미터기와 교통국 모바일 앱을 통해 징수되며, 기후 요금이 포함된 주차비에 대한 가격 정보를 알려준다.
교통국 대변인은 "포틀랜드 시민들은 교통국의 조치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도시를 더 기후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요금 징수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운전자들의 반발은 적었으며 반응은 오히려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교통국의 자체 조사 결과 포틀랜드의 경우 주차 미터기는 주로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었고, 2019~2021년까지의 주차 미터기 이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다운타운의 주차 미터기를 활용하는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조사 기간 동안 대략 시에 등록된 50%의 차량이 1년에 1회 정도 중심가 길거리에 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의 85%는 1년 중 미터기 주차장을 10일 이하 사용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요금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최대 2달러 이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운전자들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재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교통국이 기후 요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과정이다. 시민들이 연간 지불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사전에 체크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병행했다.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한국의 각종 요금 정책에 경고를 울려주는 대목이다.
한편, 포틀랜드 교통국은 2019년 교통지갑으로 알려진 ‘유니버설 베이직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저렴한 주택지에 사는 사람들(저소득층)에게는 485개의 무료 교통지갑이 제공됐다. 시범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교통국은 새로운 기후 요금 프로그램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교통지갑 확장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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