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행정부가 교통 시스템으로 인한 기후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설정하는 캘리포니아 권한을 복원했다. 캘리포니아는 대기 오염에 대응해 연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넘어서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취소했었다.
스마트시티다이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는 이에 따라 자동차와 소형 트럭에 적용하는 ACC(Advanced Clean Cars)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를 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16개 주의 규정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는 의미도 있다.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섹션 177에 따르면 이들 주에서는 연방 규칙 대신 캘리포니아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ACC 프로그램은 온실가스와 스모그를 형성하는 오염 물질을 포함, 자동차와 경트럭의 배출을 규제한다. 또한 플러그인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 전지차 등 무공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환경방어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교통 담당 선임 변호사 앨리스 헨더슨은 제안된 캘리포니아 규정이 연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안된 업데이트는 2026년부터 신차 및 경트럭 판매의 35%를 무공해 모델로 전환하고, 이를 2030년까지 68%로 늘리며, 2035년부터는 100%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 2035년 배출 제로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2040년까지 매년 6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공중보건 혜택으로 조기 사망을 최대 380명까지 줄일 수 있다. 교통 부문 효율화로 2040년까지 매년 2만 일 이상 근무일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8대 중 1대가 전기차였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0년부터 자동차 업체들에게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용 전기차를 생산할 것을 요구해 왔다. 30년이 지난 지금, 캘리포니아는 그 다음순위에 오른 10개 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플러그인 자동차를 판매했으며, 전기차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환경 지지자들은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자 연합인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돈 어네어 부국장은 새로 제안된 ACC II 규정은 "다음의 진보를 위한 기초이며 밑바닥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플러그인 차량의 증가와 함께 더 많은 충전기 인프라가 필요하다. CARB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2021년에 7만 8394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었는데, 금년 말까지 500만 대의 전기차를 수용하려면 71만 4000개의 충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 확대 지원도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이루어진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저소득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의 2022~2023 예산에 61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위한 2억 5600만 달러와 충전소 확장을 위한 9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남부, 보일 하이츠, 피코-유니온과 같은 저소득 지역을 포함한 로스앤젤레스 빈곤층 거주지에 500개의 공용 충전기가 설치된다. 충전기 운영은 지역 회사인 블링크 차지(Blink Charge)에서 담당한다.
CARB는 오는 6월 9일 이사회에 앞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제안된 규칙의 최종 채택은 올해 8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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