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28일 공고했다.
산업부의 ’22년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4,135억원)로 확대하고,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통과 등을 계기로 디지털뉴딜 R&D 예산을 ‘21년 2,317억원에서 ’22년 2,640억원(13.9%↑)으로 증액,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6,816억원),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 7,870억원)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3,524억원),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1,852억원) 등의 분야에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22년 1월 26일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가 공고한 내년도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22억원, △시멘트(2개) 91억원, △철강 55억원, △석유화학 57억원, △그린섬유 39억원, △이차전지(2개) 64억원, △공정촉매재자원화 34억원, △정유 55억원, △우수 중소․중견 지원 38억원, △디지털엔지니어링 54억원, △저탄소공정 33억원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환(5개) 122억원, △분산전원 확대(5개) 337억원, △CCUS(3개) 170억원,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45억, △가스터빈부품 49억원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 중인 대형 예타 :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6.7조원, ‘21.9월 신청), △동해가스전 CCS 실증 예타사업(0.95조원, ´21.12월 신청)
■ ’22년 탄소중립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21) 1,811억원→(‘22) 2,313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21) 2,140억원→(‘22) 2,404억원 △전주기산업혁신지원 : (‘21) 110억원→(‘22) 137억원
(신규)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 22억원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 : 26억원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E효율향상기술개발 : 54억원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 : 57억원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 : 33억원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 27억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 234억원 △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 : 72억원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 : 45억원 △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품질/신뢰성 기술개발 : 49억원
■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4개, 147억원)
△DX한걸음프로젝트(49억원),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60억원), △디지털유통물류(23억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15억원)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 ’22년 산업디지털전환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 (‘21) 76억원→(‘22) 98억원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 : (‘21) 63억원→(‘22) 62억원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자동차산업기술개발 내역) : (‘21) 77억원→(‘22) 83억원
(신규) △DX한걸음프로젝트 : 49억원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 : (‘21) 23억원
■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8.1% 증가)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 ’22년 소부장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소재부품기술개발 : (‘21) 8,866억원→(‘22) 1조 252억원(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 1,842억 포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21) 1,332억원→(‘22) 1,581억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21) 1,954억원→(‘22) 1,811억원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 (‘21) 1,270억원 → (’22) 1,302억원
■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42.6% 증가)
■ ’22년 반도체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 : (‘21) 637억원→(‘22) 686억원
(신규)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 72억원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200억원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센서기술개발 : 153억원
▷미래차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32.5% 증가)
■ ’22년 미래차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자동차산업기술개발 : (‘21) 1,567억원→(‘22) 2,005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 (‘21) 200억원→(‘22) 362억원
(신규)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 58억원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 : 48억원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5.7% 증가)
■ ’22년 바이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 (‘21) 1,107억원→(‘22) 1,236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산업부) : (‘21) 641억원→(‘22) 611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 : (‘21) 151억원→(‘22) 461억원
(신규)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 69억원 △병원-기업공동연구기반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 : 14억원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 : 37억원
■ 기타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인력양성 투자 확대
▷중소․중견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4.6% 증가)
△기술성과활용촉진(238억)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124억) △스케일업기술사업화(118억) △우수기업연구소육성(605억) △탄소혁신스타즈300(38억) △월드클래스플러스(240억)
△중견기업재도약지원(10억), △중견기업상생혁신(81억), △글로벌중견기업육성(206억)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민간부담금 하향 : 중소 33% → 20%, 중견 50% → 35% △인건비 현금 계상 : 신규인력만 허용 → 신규인력 + 기존인력 추가
▷인력양성 강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3.9% 증가)
△산업일자리고도화(82억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1,304억원), △에너지인력양성(465억원)
한편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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