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 2일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은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장에서 임혜숙 장관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정책은 디지털 전공자와 비(非)전공자, 소상공인, 1인미디어 등 콘텐츠 창작자, 청년연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지털 스타트업 종사자 등 유형별 수요에 맞춰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 담겨있다.
디지털 전공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한 해 3천800명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스타트업 등의 인턴십을, 약 280명에게 해외 인턴십·교육 과정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비전공자 4천여명에게는 내년에 '디지털 배움터'에서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군 장병 5만명에게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해외 강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소상공인은 내년 온라인 홍보·빅데이터·AI 활용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콘텐츠 창작자에게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5대 지역 거점에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청년 전임교원 대상 생애 첫 연구 지원을 올해 기준 500건에서 내년 600건으로 늘리는 방안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클라우드, 모임공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확정, 발표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추진배경: 디지털 대전환은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의 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 하도록 청년 지원정책(3대 전략 9대 추진과제)이 마련됐다.
■ 비전 및 목표
▷비전: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디지털
▷목표: 더 많이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
■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
□ 전략1: 튼튼한 도전기반 조성
SW 중심대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그간 확충해온 디지털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지역 인재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더욱 촘촘히 마련함으로써, 취업·창업·창작·연구 등 다양한 도전기회 제공한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➀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훈련을 맞춤형으로 촘촘히 제공 ➁디지털 역량의 질적 향상 지원 ➂청년들의 도전과 협업의 장을 확대 ➃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도전 통로 마련이 설정됐다.
□ 전략2: 더 큰 성장무대 제공
청년들의 성장에 필요한 디지털 자원 제공과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非디지털 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➄청년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자원과 인프라 지원 ➅벤처 선배들과 디지털 기업이 청년들의 성장 지원 ➆각 분야 청년들의 혁신활동의 디지털화가 설정됐다.
□ 전략3: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발판 마련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과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교육·인턴십 등 세계무대에서의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➇글로벌 디지털 인재와 스타트업이 모여드는 허브 조성 ➈청년들의 세계무대 진출기회 확대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수요자별 지원방안
▷학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활동 준비시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 면제,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 제공(’21.12월, 통신사)
△개발자·기획자·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디지털 분야 다양한 직종의 선배들이 교육과정 설계 및 취·창업 멘토링(’22, 1천명)
△국제기구 디지털 의제 논의(ITU의 Youth Summit, 세계 청년의 날 연계 컨퍼런스) 등 글로벌 청년 프로그램 참여 지원(‘22)
△국내외 온라인 디지털 교육과정 통합 안내 및 수강지원 플랫폼 구축(‘23) 등이 공통적으로 지원된다.
□ 대상별 특화지원
디지털 전공자에게는 SW중심대학(41개), AI대학원(10개), 대학ICT연구센터(51개) 등 그간 지속 확충해온 전문 교육과정을 토대로, 디지털 인재들의 실전역량 향상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스타트업 인턴십(’22, 3,800명) 및 글로벌 인턴십·교육(’22, 280명) △청년 인턴 채용 시 기업에 인센티브(기술료 감면 등) 제공(’22) △분야별/수준별 경진대회(‘K-디지털 챌린지’, 총 24개 대회, 127억원 규모) 통합 안내 및 후속 연구비·사업화 등이 지원된다.
디지털 非전공자에게는 코딩을 배우려는 청년들을 위한 복수/부전공 및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온 가운데, 비전공자의 진입장벽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다양화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 내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 확대(’22, 4,000명) △군 장병 대상 AI·SW 교육 착수(’22∼’26, 5만명) △SW중심대학 강의 온라인 공개 확대(’22) 및 해외 강의 번역서비스 제공(’23)이 추진될 예정이다.
▷취업·창업자, 창작자, 연구자 등 경제활동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청년기업·연구자에 데이터·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자원 우선 지원(’22, 가점부여)
△디지털 자원 제공 지원사업에 청년기업 참여 부담 완화(‘22)
△해외 학회·전시회 등 참가 지원 및 문화원 현지 박람회 개최 시 홍보 부스 운영(‘22) 등이 지원된다.
▷각 분야 청년 활동가·소상공인의 경우 △직업훈련 등 각 분야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외에 농어촌 정착·전통시장 활력제고 등 각 분야 청년지원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더하여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홍보·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교육 등 디지털 전환 교육(’22)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솔루션 도입 및 실증 지원(’22) △TV홈쇼핑 입점 시 판매수수료 경감, 라이브커머스 입점지원(’22, 50개 이상) △우체국 계약소포 요금 할인 혜택(’22, 창구요금 대비 최대 28% 할인)이 지원된다.
▷콘텐츠 창작자(1인 미디어 등)의 경우 △1인 미디어,메타버스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중인 가운데, 청년 창작자를 위한 제작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 △현지화 재제작 등 해외진출 지원 촉진(’22) 및 국내 앱마켓 기업과 연계 K-콘텐츠 글로벌 도전 기회 확대(’22)
△라이브커머스 창작자와 중소기업 간 매칭 및 제작 교육·인프라(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원(’22)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등 연계 5대 초광역권 지역 거점 ‘메타버스 아카데미’ 구축 및 IP 보호 관련 컨설팅·법률지원(’22)
△1인 미디어 전용 스튜디오 확대(’21, 1개(서울) → ’23, 5개) 등을 통해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청년 연구자의 경우 △‘세종과학펠로우십’, ‘KIURI 연구단’ 등 젊은 신진 연구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한 가운데, 처우 개선과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청년 전임교원 대상 생애 첫 연구 지원 확대(’21, 500개 → ’22, 600개) 및 우수 집단연구 지원 시 신진 연구자 참여 의무화(’22, 20% 이상)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검토 등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개선(’22)
△육아·업무 병행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신산업 분야 여성 연구자 교육(’21, 1,200여명)
△세종과학펠로우십 주관 연구기관 확정 유예기간 연장(30일 → 6개월) 및 해외 파견 연구기간 확대(6개월 이내 → 최대 1년) 등 제도개선(’22)을 통해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SW개발자(재직자/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은 △학생‧취업준비생에 이어 최근 재직자 대상 재교육 과정도 개설‧운영중인 가운데, 지역 인재‧프리랜서 등으로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SW 개발자 커뮤니티 대상 클라우드 자원, 모임공간, 홍보·컨퍼런스 비용 등 지원(’22, 40개, 회원수 25만명)
△대학생·재직자 위주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프리랜서 개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22)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석박사 과정 확대(’21, 140명 → ’22, 240명) 및 지역 인재양성·채용과 연계한 SW·ICT 진흥단지 조성(’25, 5개) 등이 마련됐다.
▷디지털 스타트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창업교육, 자금‧투자‧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기존 창업 지원사업을 청년 스타트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문턱은 낮추고 특화지원은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KIF(Korea IT Fund) 내 청년기업 특화펀드 조성(400억원 규모), 선배 디지털 기업인들의 ‘디지털 청년 동행 키다리아저씨 재단’ 설립 지원 등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22)
△지역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캠프’ 개최(’22, 5개 지역)
△청년 임대주택 및 지역 청년 활동 지원시설 등에 5G 28GHz, 공공와이파이, 초고속(100Mbps급) 인터넷망 등 최첨단 통신망 우선 구축(’22)
△‘디지털 스타트업 허브’ 조성을 통한 해외 스타트업과 조인트벤처 설립지원(’23)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지원하는 ‘디지털 청년 레지던스’를 조성하여, 디지털 스타트업 대표 및 직원에 우선 입주기회 제공(’24~, 서울 마곡 청년 행복주택 등)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길잡이 제공
정부의 기존 청년 지원정책 및 추가·보완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민간 지원 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설,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와 역량수준에 맞는 민·관의 지원정책을 쉽게 검색해볼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 등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로도 청년들이 해당 지역의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을 통합·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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