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도시' 실현위한 'K-모빌리티 마스터플랜' 확정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 확대된,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30분 도시'가 구현된다.

파리의 '15분 도시'가 연상되기는 하지만 개념은 다르다. 파리가 시 전체를 15분 이동 거리의 블록으로 나누어 모든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개념이라면 우리 정책은 대도시권을 광역으로 해 연결성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기본이다. 모빌리티 혁신으로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광역버스 혼잡 현상이 사라지고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등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탄소 제로를 향한 행보도 재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판 모빌리티 시스템 혁신이다. 

'K-모빌리티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문기관인 교통연구원에의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날 확정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향후 교통수요에 대한 전망과 미래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4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담고 있다.

◇ 광역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선진국 수준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의 간선기능을 회복하여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및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을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를 적극 확충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또 대도시권의 순환도로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도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하도로 등을 통해 대도시권 내 도로의 연결성을 높인다. 광역교통 축의 혼잡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과 환승센터를 확충함으로써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BRT(간선급행버스)망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SBRT(슈퍼 간선급행버스)와 GTX 거점역 등과의 연계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트램을 도입·확산한다.

또한 GTX 중심의 환승센터를 2040년까지 30곳 구축한다. 이를 통해 환승시간은 3분 미만, 환승거리는 절반으로 단축하고,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미래형 환승시설을 도입한다.

◇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 운영체계 개선

광역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한 노선 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20년 3개 노선에서 2030년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강화한다는 게 목표다.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증차운행을 지원한다. 나아가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해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광역버스 서비스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일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환승할인제를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시킨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대중교통시책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도입, 이용시간대·좌석등급별 교통요금의 다양화 및 이용패턴에 맞는 다양한 정기권 상품출시 등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동성·편의성·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친환경·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먼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금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전기버스 운행대수를 2040년까지 600대로 확대하는 등 2040년까지 광역버스를 수소·전기 등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100% 전환한다. 환승거점에 친환경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범부처 R&D를 통해 수소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또 기술혁신 기반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실현한다.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거쳐 2025년부터 자율주행 BRT 및 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물론 기술 개발이 전제된다. 상용화가 가능하면 철도·광역버스까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을 2026년 도입한다.

2030년에는 모바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 통합예약 및 결제가 가능한 광역권 통합교통 서비스(MMaaS) 시범사업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고, 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와 같이 플랫폼 기반 광역교통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선제적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 및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활용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건축사업 등 국토의 이용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연계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저비용·고효율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광역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을 수립하며, 시민 참여와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사안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정책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