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이 흡연, HIV/AIDS 또는 전쟁보다 인간의 수명을 더 단축시킨다."
시카고 대학(EPIC) 에너지 정책 연구소(Energy Policy Institute)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기오명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대기오염 수준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정한 기준보다 낮은 국가에서 사람들은 평균 2.2년 일찍 사망하며,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 수준이 가장 높아 연간 5.9년의 수명 단축이 예상했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2019년에 기록된 오염 수준이 지속되면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최대 9년의 생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평균 수명 손실 연수가 가장 높은 상위 5개국은 모두 아시아였다. 인도 다음으로 방글라데시가 5.4년, 네팔이 5년, 파키스탄이 3.9년, 싱가포르가 3.8년이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국제적으로 다시한번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29.8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내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 29.8조원 규모는 금년 27.4조원 대비 8.8%(+2.4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규모이다.
특히 이같은 규모의 예산은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투자 세계 2위로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정부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미래차 부문에 대한 국가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거나 신규로 편성했다.
■ 그린 뉴딜 부문 국가R&D 예산
’21녁 1.31조원에서 1.86조원으로 5천5백억원을 확대했다.
이 예산은 탄소포집ㆍ저장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 탄소 多배출산업의 공정효율화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대규모CCS 통합실증 및 CCU상용화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40억원이 늘어난 199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키로 했다.
이와함께 폐기물 연료전환, 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기반기술, 산림ㆍ습지 흡수강화 등 지원으로 탄소저감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R&D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득히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를 위해 7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건축물 에너지 성능진단(그린리모델링), 환경생태계 회복, 스마트시티 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 가속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 디지털 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개발 부문에 42억원 규모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국가R&D예산은 스마트 그리드(전력수요관리)ㆍ신재생에너지ㆍ그린모빌리티(수소연료전지 등) 등 에너지 관리기술 개발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 미래차 부문 국가R&D 예산
올해 3천9백억원에서 8백억원이 늘어난 4천7백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주행효율 향상 및 내구성 강화, 자율주행차 고도화(Lv.4) 등 미래차 핵심기술 지원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주행효율 향상 및 주행거리 확보(400km→600km)를 위해 △에너지 저장 및 충전(배터리), △구동 및 전력변환(모터), △공조 및 열관리(인버터) 등 3대 전략분야 개발 지원에 591억원이 투입된다.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향상(16→80만km)과 핵심부품 국산화로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2.0 투자를 위해 206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이와함께 내년에는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인지, 판단, 제어) 개발에 362억원, 자율주행 활용 공공서비스 개발 부문에 1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위험군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R&D 추진을 위해 187억원, 환경규제대응 내연기관차 에너지 효율 개선 R&D 지원을 위해 2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한편 정부의 22년 R&D 예산 중점투자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년도 연구개발예산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같은 방침 아래 정부는 10대 투자중점을 선정하여 ’21년 11.4조원 대비 1.4조원(+12.8%) 확대된 12.8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투자중점 부문은 ➊한국판뉴딜, ➋BIG3, ➌소재‧부품‧장비, ➍감염병, ➎국민안전, ➏우주‧항공, ➐Next D.N.A. ➑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➒혁신인재, ➓국제협력이다.
10대 투자 중점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 및 미래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➊ (뉴딜 2.0)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뉴딜(1.1→1.7조원), 그린뉴딜(1.3→1.9조원) 등 관련 R&D 투자를 2.4→3.6조원으로 48.1% 대폭 확대.
➋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BIG3 분야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단계도약하기 위해 R&D 지원을 2.4→2.8조원으로 강화.
➌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65개) 발굴, 새로운 공급망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를 넘어 미래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해 2.3조원 투자.
[코로나 시대 국민안전 지킴예산]
➍ (감염병) 코로나19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향후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사전‧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0.5조원을 편성.
➎ (국민안전) 재난‧재해 및 치안‧안전관리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안전 R&D에 1.7조원 투자.
[도전적 프론티어형 R&D 투자]
➏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 및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New Space｣ 대응 민간참여 확대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를 위해 0.8조원 지원.
➐ (Next D.N.A.) 차세대 IT･NT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6G 및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 0.4조원 투입.
[국정과제 완수 및 인력양성‧국제협력을 통한 기반구축]
➑ (국정과제) 연구자주도 기초연구(’17년 1.26→’22년 2.55조원), 중소기업 전용 R&D(’17년 1.18→’22년 2.53조원)
➒ (혁신인재) 기술분야별-글로벌-지역 등 핵심분야별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을 통한 R&D 생태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0.7조원 집중 투자.
➓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ODA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프라‧인력의 공동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0.6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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