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투자은행(EIB)이 ‘유럽연합(EU)의 지자체들은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유럽 도시의 소식을 전하는 메이어EU가 5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조사에 응한 685개 지자체 중 거의 3분의 2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다루기에 시설이 너무 부족하며 자금 지원 또한 적정 이하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의 거의 절반은 디지털 고도화에 뒤쳐져 있었다.
'유럽 현지 인프라 투자 현황: EIB 자치단체 조사 202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됐고 분석과 문서화를 거쳐 이번에 공식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주도한 포스트 코로나 복구 계획과 탄소 중립을 향한 대규모 추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의 현실은 기대치와 물질적 실제상황 간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 나은 재건(Build better better)’은 바이든 미 대통령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지만 이는 또한 EU의 대규모 회복 전략의 주요 어젠다다. 이 아이디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를 기회로 여겨, 인프라를 개선하고 회원국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는 전체 공공 투자의 45%를 차지하여 복구 작업의 핵심 파트너다. 복구 자금은 대중교통, 수도 등 기본 인프라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사회주택 등의 재개발에도 배정된다.
지자체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럽의 중요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의 전환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 개발 전략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그들의 역할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핵심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금융 위기의 유산인 10년 동안의 낮은 투자와 긴축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낮은 투자는 인프라 격차의 형태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그들은 디지털 격차 및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6725억 유로의 대출과 보조금을 지출하기로 했고,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인프라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그중 60%에 가까운 자금이 기후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량과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디지털 인프라(지방자치단체의 70%)와 사회서비스(60%), 기후변화 대응(56%)과 같은 분야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쌍끌이 전환이 과거의 격차를 더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유럽 지역 간에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유럽은 지출을 계속 억제했다. 현지 조사 대상 지자체 대다수는 투자 지출을 줄이거나 유지했으며, 대부분의 자금을 유지 보수에 투입했다. 대조적으로 유럽의 나머지 지자체의 거의 4분의 3은 인프라 투자를 늘렸다. 조사에서 다수의 지자체들은 자금 부족을 주요 장벽으로 꼽았다. 그 뒤를 규제 절차 기술적 능력의 부족이 이었다.
코로나19가 지자체의 기후 해결 능력을 오히려 악화시킨 측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정부의 25%는 코로나19가 의료 서비스의 결함을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유럽에서 두드러졌고, 중유럽과 동유럽도 정도의 차이가 덜했을 뿐 예외는 아니었다.
서유럽과 북유럽은 모든 지표에서 선두를 달렸으나 남유럽은 가장 뒤떨어졌고, 중유럽과 동유럽은 디지털의 정교함이 부족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지자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리카르도 무리뉴 펠릭스 EIB 부총재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당국이 병원, 빠른 인터넷, 기후 친화적 대중교통 등 분야에서 개선의 주체이며, 지자체야말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과거 10년 동안의 투자 부족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음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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