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매출액 166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세계최고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민간에서 40조 6000억 원을 투자하며 정부는 대규모 R&D 예타 등 기술선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 최대 20%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배터리 1등 국가 도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이차전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이 제조기반 구축, 배터리 기술 및 공급망 확보나서고 있어 향후 벌어질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K-배터리 발전 전략'에는 '전지 3사'와 소·부·장 기업들이 2030년까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리튬황전지, 2027년 전고체전지, 2028년 리튬금속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부장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는 최대 20%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외 설비 투자시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요건을 면제해 유턴기업에 해당하는 투자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외 원재료 확보와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채널 강화, 비축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한 원재료 확보 기술도 촉진키로 했다.
또 올 2월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배터리 3사와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800억원의 혁신펀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개정 유턴법에 따른 인센티브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박사급 설계·고도분석 인력을 늘리고 '기초‧응용+특화, 현업 재직자의 기술애로 해결 교육' 등을 통해 연간 1100명 이상의 전문인력도 양성키로 했다.
한편 사용 후 이차전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금 등을 통해 확보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시장 방출을 시작하고 사용후 이차전지 회수→수집·운반→보관→ 매각→성능평가→활용 및 제품화까지의 전 과정의 산업 육성에 나선다.
드론·선박·기계·공공ESS 등 이차전지의 신규 적용이 가능한 민간·공공시장을 창출하고 대여·교체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반도체가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심장"이라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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