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트위터·구글 대상 오정보 공청회…의원들 거센 비판

SNS상에서 확산되는 오정보의 문제 등을 둘러싼 미 의회의 공청회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3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출석한 가운데 2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SNS는 이용자들의 정보 교류 및 의견 개진의 장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이다. 특히 스마트시티에서는 지자체나 기업이 서비스하는 게시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활용되지만 실제 시민들의 의사 소통은 상당부분 SNS 플랫폼으로 이루어진다. SNS에서의 건전한 의견 개진은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에도 반영되며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구축의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SNS는 가장 핵심적인 민간 참여와 대화의 도구다.

이날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가 개최한 합동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1월 6일 일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의사당 점거 사건에 대해 SNS에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추궁했다. SNS 3사에 대해 “폭력을 부추기는 글과 오정보 확산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트위터의 잭 도시 CEO뿐이었다. 다만 그는 “보다 광범위한 생태계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SNS에서의 게시글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회사의 경영자로서 항상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애매한 답변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태도를 보였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만 이번 의사당 난입 사건의 경우, 책임을 추궁받아야 할 사람은은 폭력으로 의사당을 점거한 폭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SNS상의 오보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한 3사의 소극적인 접근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마이크 도일 하원의원은 “의사당 습격이나 그 동기가 된 극우단체의 대선 결과 불복 운동은 소셜네트워크 3사의 플랫폼 상에서 시작됐고 더욱 조장되었다”라고 비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 오보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또 페이스북이 계획하는 아동용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어필했다.

에너지 및 상업위의 프랭크 팔론 위원장(민주당)은 “소셜네트워크 3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율규제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의 책임을 묻는 법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의회에서는 사용자의 게시글에 관한 SNS 기업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통신품위법230조의 개정이나 철폐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전날 공표한 문서에서 SNS 기업이 유해한 콘텐츠의 삭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조건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피차이와 도시는 공청회에서 페이스북이 제안하는 개정안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피차이는 저커버그의 제안이 “좋은 네용이 몇 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으며 도시도 저커버그 CEO의 제안 중 일부에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사업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을 나누는 방안 등은 시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SNS기 보수의 의견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표출됐다.

트위터는 의사당 점거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페이스북은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할지 판단을 독립 외부 조직인 감독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