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자문기구 기후고등평의회(HCC)가 5G 도입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앞으로 10년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포브스지가 보도했다.
기후고등평의회 보고서는 프랑스 상원에서 위탁해 조사 발간한 것이다. 보고서는 프랑스에 5G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도입되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270만~670만 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술 분야가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산화탄소 환산할 때 약 1500만 톤인 것에 비교하면 적지않은 양이다. 탄소 제로 정책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G 인프라에서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통신 부품이나 5G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신기기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기에 사용되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원재료는 광산에서 채굴되거나 제조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한다.
현재까지 5G 구축 반대론자들은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움을 내세웠다. 고주파가 인체를 가열시키고 신체 분자를 변화시키는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었다. 나아가 5G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인터넷 음모론도 있다. 미국 테네시에서 발발했던 RV차량 폭발의 범인도 5G 음모론에 심취해 이 일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G는 프랑스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5G 도입을 반대해 온 프랑스 의회의 극좌파 의원들과 녹색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5G 구축 일시 정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기후고등평의회 보고서는 의회 내 반대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장됐다는 비판도 있다. 5G 도입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5G용 차세대 스마트폰 제조는 물론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센터 등의 건설로 발생하는 가스 배출량도 계산에 포함시켰다. 또 인터넷 통신 속도가 빨라져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예상되는 전기 소비 증가분도 계산에 넣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5G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급자족하는 소수 종교집단과 유사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5G 도입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5G 인프라와 이를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더 까다로운 에너지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G에서는 4G 인터넷으로는 몇 시간 걸리는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을 짧은 시간 내에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영화 한 편을 휴대전화에 내려받는데 몇 초 걸리지 않는다. 생활 편의성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지만 반대로 건전한 사회에 폐해도 비례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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