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미수거래 금지 명문화 추진

금융당국이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원천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그간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는 명문 규정 없이 업계 자율에 맡겨왔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성년자의 투자 판단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고 부모가 이 장치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미성년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미성년자가 미수거래를 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 계좌로 미수거래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미성년자에 레버리지 상품 및 미수거래 등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를 꼽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금 잔고는 올해 1월 말 1억2천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약 66.7% 증가했다.

증권사들은 이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8월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막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적용했고,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당국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업계 전반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막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 계좌에 미수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등 전산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가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 인식에 공감해서 자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거래소 규정, 협회 통해 명시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