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권한없이 금시장 개방 추진..국내 금정련산업 붕괴"

한국거래소(KRX)가 외국업체에 KRX금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금 관련 업계가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한국거래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KRA금거래소 만을 위해 금의 국가전략자산 특성을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 개방될 경우 국내 업체 역차별로 인해 국내 금정련산업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KRX 사옥 앞에서는 귀금속 업계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개편 반대 집회가 열렸다. (사)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 주도로 집회가 개최됐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가격 간의 괴리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겠다면서 금시장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금 공급량을 늘려 김치 프리미엄을 국제 시세 수준의 가격 반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해외 금 생산업자에게 KRX 직접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회는 "KRX의 개정안에 따르면 런던귀금속시장협회(LBMA)가 인정하는 외국 법인 등에게 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요건이나 운영세칙이 정하는 사회적 신용 충분 요건 적용이 배제된다"며 "3년 이상 제련업 계속 및 최근 3개년 평균 금 생산량 1천 킬로그램 이상이라는 외형·기술 요건은 물론, 생산 능력, 생산 공정, 품질 관리 및 순도·중량의 적정성 요건마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행세칙에서도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 적격 금지금 해외 생산 법인에 대해 3년 이상 수입 유통 영업 계속 요건과 최근 매출액 1백억원 기준 등을 모두 면제했다"며 사실상 전면 개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국내 업체는 제조 비용이 높은 ‘민트바’를 공급해야 하지만, 해외 업체는 제조가 단순한 ‘주물바’ 형태로 공급이 가능해 원가 경쟁에서부터 출발선이 다르다"며 "게다가 수입 금의 경우 국내 업체는 3%의 관세를 부과받지만, 해외 업체는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업체가 역차별받고 있는 구조에서 전면 개방은 국내 금정련 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또 "금이라는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전략자산 시장의 개방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심의나 승인 절차 없이 한국거래소 내부 심의와 의결 절차만으로 모든 과정이 종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의견수렴과정도 형식에 그쳤다고 성토했다.

지난달 3일 점심 미팅 자리에서 해외 개방이 최초로 언급됐고, 업계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불과 3일 뒤인 6일에 찬반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송부한 것이 유일한 의견 수렴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곤 열흘 뒤인 16일 KRX 홈페이지에 운영규정 개정이 전격 공표됐다고 했다.

연합회는 "업계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KRX는 규정 공표 후인 31일에야 뒤늦게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전형적인 밀실·졸속 행정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한국거래소의 정책은 단순한 시장 개편이 아닌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산업 기반이 붕괴될 경우 국내 정련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지며 재생금 생산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가 전략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공급 기반 상실과 해외 의존도 심화로 이어져 향후 금 가격 통제력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세수 증대 정책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번 한국거래소 운영규정 개정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