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일반 근로자가 3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조카세대는 40년 걸려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청년 등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공적 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대안적 임대주택 확산 방안’ 세미나(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더함에스디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최경호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적주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리츠나 토지임대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협동조합·특화형 임대 등 다양한 공적주택 모델 개발해야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 정부가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적주택 제도를 마련하고, 확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주택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력체가 주택 건설·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저리 융자·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3~8분위 소득자만 들어갈 수 있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야 하고, 운영 주체는 임대료를 2년 기준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다.
소셜디벨로퍼 더함에스디 관계자는 “현 정부가 ‘협동조합형 주택’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협동조합형 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해선 많은 관문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함에스디가 지목한 관문은 △설립 단계의 리스크(위험) 부담 △청산 구조의 불명확성 △신뢰 가능한 잠재 사업 주체 부족이다.
이어서 “초기 설립동의자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신뢰를 담보한 사업 주체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 협동조합형 주택의 핵심은 청산인데, 이를 이행할 청산 구조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청산을 해야 융자를 갚고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공적주택 확대 위해선 ‘리츠·토지임대부’ 제도적 보완 필수
정부가 특화형 임대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적주택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화형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는 모델이다. 신뢰가 담보된 공공기관이 참여토록 해 자금 이탈 등 사업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연구위원은 “기존 택지개발 공공임대 형태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3기 신도시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지가 고갈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형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금융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리츠나 토지임대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시행착오 및 제도 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구조는 물론 보증보험 이슈에도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첨언했다.
조합원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명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을 대표하면서 개방·지역 밀착성을 갖는 자발적 조직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의 경영공시·회계감사를 의무화 해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염태영 국회의원도 공적주택 확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은 영세한 개인 위주라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서민이 합리적 수준의 비용으로 원하는 입지에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