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도시연맹, 바이든 행정부에 5대 우선 도시정책 제시

경제 재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 평등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전국도시연맹(NL)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에 첫 100일 안에 시정해 줄 5대 도시정책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시티랩이 보도했다.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요즘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도시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제 회복과 미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은 전국도시연맹의 성명 요약이다.

◆ 코로나19 구호 제공

지방 정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3년간 3600억 달러 이상의 수입 부족에 시달릴 전망이다. 시 지도자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먼서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서비스 및 인력 등의 감축을 감내해야 한다.

현재 의회의 코로나19 구제안에 대한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지역 일꾼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양당과 협력해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코로나19 구제책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인프라의 많은 부분이 보수, 개선, 현대화를 필요로 한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예산 제약으로 도로, 수도 시스템 및 기타 중요한 기반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연방정부가 미국인들의 재취업에 도움이 될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뉴욕시의 도시 교통 당국은 평일 지하철 서비스의 40%를 줄이고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는 9000명 이상의 환승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신탁기금과 같은 현재의 교통 자금은 빠르면 2021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지역 사회기반시설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도구,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이동성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부가 광대역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확대로 모든 미국인들, 특히 소규모 지역사회와 시골지역 사회를 위한 광대역 접속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 숙련된 인력 양성 지원

코로나19 대유행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주민과 지역사회가 미국 경제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상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견습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노동력 훈련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실업자 및 미취업 미국인들의 진로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 훈련과 서비스에 투자함으로써, 연방정부는 도시들이 성공적인 인력 개발 프로그램, 특히 교육에 대한 접근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학생들이 대학을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도시들은 바이든이 지역 노동력 해결책에 힘을 실어주고, 연방 자금 지원을 효율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주거 불안정과 노숙인 해결

코로나19 대유행은 미국의 주택 불안의 촉매제가 되었다. 800만 명의 세입자들이 2021년 1월 퇴거의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실직하고, 주택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새 정부는 주택 불안과 노숙자들을 해결해야 한다.

도시는 공공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주거 우선 프로그램’과 같은 아이디어들을 확대하기 위한 자원도 필요하다. ‘주거 우선 프로그램’은 상황에 상관없이 노숙자들을 위한 영구 주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정신건강과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을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총기 폭력 감소 노력

총기 폭력은 매년 수천 명의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 사회의 구조를 파괴한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기 폭력이 증가했다.

전국도시연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총기 폭력에 관한 국가 위원회를 소집해 총기 폭력의 감소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 질병관리본부에 기금을 지원해 총기 폭력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