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을 억제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주거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시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던 한시적 유예조치를 끝내고, 예정대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는 실행이전처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 20~30%p의 가산세율이 적용돼, 최고 82.5%(지방세 포함)라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대통령은 1주택 실거주자와 투자자를 구분해야 조세가 공정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하게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실거주용 주택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장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거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예 종료를 앞둔 1~2분기에는 절세를 노린 다주택자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 수 있지만, 5월 이후에는 세 부담 증가로 매도 유인이 급격히 줄어들며 거래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히 서울 핵심지나 수요가 탄탄한 지역에서는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약해질 수 있는 반면, 입주 물량이 많거나 수요가 약한 지역은 거래 감소와 함께 가격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 향후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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